이재명 • 노태악 긴급고발 기자회견

자유통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 노태악 직무유기죄 고발

강 위원장 “부울경 격전지 순회는 선거 개입”

구 변호사 “SNS, 차라리 더불어민주당만 찍으라고 말하라”

자유통일당은 1일 오전 11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울·경 격전지 지방 순회와 사전 투표 당일 관련 SNS 메시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공직선거법")를 위반하고 헌법과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기표소 밖에서 흔들면서 보여주면 안 된다는 투표관리원의 제지에도 따르지 않은 것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일시 중단이 된 5개 재판에 대해서까지 공소 취소하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라며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팽개친 채,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불법 선거 운동을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재 법률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 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통일당 긴급고발 기자회견문

-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 노태악 오민석 직무유기죄 -

2026. 6. 1.(월) 오전 11시 서울특별시경찰청 앞

1) 금일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오민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의 투표용지 노출’ 부분을 선거법위반 및 담당 선관위직원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 것이 확인되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고발합니다.

3) 먼저,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 대통령 신분으로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약 2주 앞둔 임박한 시점인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5월 30일, 5월 31일에도 선거 개입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4)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바쁘게 다니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지난 5월 13일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 시민들을 만나고 악수, 인사, 셀카 촬영, 버섯, 참외 등 물품 구매 / 바로 다음날인 5월 14일,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하여 음식 시식, 상인들과 대화, 유권자들과 악수, 인사, 셀카 촬영 / 또 바로 다음날인 5월 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의성 등을 방문하고 농촌 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모내기를 함께 하고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 진행 / 5. 26.에는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 유권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인사, 셀카 촬영, 시장 식당에서 식사 / 바로 다음날인 5. 27. 부산 남항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인사, 대화, 셀카를 찍고, 과일, 채소가게, 의류점 등 시장 가게 곳곳을 찾아다니고 블루베리, 양파를 구매하고 꽈배기, 튀김, 식혜, 김밥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5) 이쯤되면 이번 6.3.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재명의 부정선거운동,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여기저기서 비판과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내가 원래 시장 밥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6) 지난 1월 8일에 한 기자가 이재명에게 “서해구조물 문제나 미세먼지, 쿠팡 정보유출자가 중국 국적인 점”에 관해 질문하자, 이재명은 “어쩌라고요?” 라고 했는데, 이 유명한 ‘어쩌라고요’에 버금가는 발언, 국민 알기를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는 자 다운 발언이 바로 “내가 원래 시장 밥을 좋아해서” 아닐까 합니다.

7) 왜, 하필이면 6.3.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시장 밥이 환장할 정도로 당기기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 해도 한 번 정도는 시장 밥이 너무 먹고 싶어 먹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것도 연달아, 또 그것도 전국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밥이 먹고 싶어진 것인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울산 남목마성시장 밥, 성남 모란시장 밥, 부산 자갈치시장 밥, 부산 남항시장 밥... 이렇게 시장 밥만 먹기에 미안했던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농촌 주민들과 모내기도 같이 했습니다.

8) 이 모든 행보가 불과 6. 3.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거의 하루 간격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울산, 성남, 대구경북,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부울경’을 그것도 전통시장 중심으로 싹 휩쓸고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재명 본인의 선거 운동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를 지켜본 언론들도 기사를 보도하면서 “격전지 부산 찾은 전 현직 대통령.. 보수-진보 진영 총력전” 이라고 했겠습니까.

9) 이런 기사 제목은 애초에 나와서는 안 되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선거 총력전’ 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도, 법도, 선관위도, 수사기관도 모두 자신들의 책무를 버리고 불의 앞에 납작 엎드린 꼴입니다.

10) 언론의 눈에 비친 모습도,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불꽃 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공명 선거를 위해 사투를 벌여도 시원찮을 선관위와 선관위 윗선들은 이재명이 선거 직전까지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수사 및 고발 의뢰는커녕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수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를 주고 수사하고 고발하면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의 정도가 최고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통령직을 이용한 부정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렇듯 쥐 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라면 이런 선관위가 왜 필요합니까. 해체가 답입니다.

11)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즉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자신도 ’철저한 수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작년인 2024년 3월 5일경 당시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불법선거운동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부정선거와 뭐가 다른가” 라고 했고, 그 다음 말이 또 놀랍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평소에 하지 않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하고 임의로 수사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도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라고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수사는커녕 이미 계류중인 5개의 재판도 받지 않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확정되서 끝난 사건을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시켜 자신의 죄를 없애고자 하는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하물며 윤대통령은 당시 민생토론회를 한 것이었지만 이재명은 시장을 집중적으로, 부울경을 종횡무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인사를 하고 셀카를 찍고 가게 물건들을 사는 행위는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이재명 말대로라면 평소에 자주 먹던 시장 밥도 지금은 먹지 않아야 할 때인데, 어째서 선거를 2주 앞두고 부울경을 싹쓸이 하듯이 다니며 시장밥을 연거푸 먹어댄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안에선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국민도 개돼지요, 이 나라 법도 자신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선거철만 되면 두려워하는 선관위도 이재명 앞에선 꼬리 내린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13) 선관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수사기관도 이재명을 수사할 리가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조차 12개의 혐의로 계속 중인 5개의 재판을 모조리 중지시켜 사실상 이재명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성역같은 존재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철저히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4) 전국을 누비며 연이어 먹은 시장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재명은 심지어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과 그 다음날인 31에 두차례 SNS 글을 올려 또 다시 천인공로할 선거 개입을 한 것입니다.

5월 30일에 자신의 X 계정에 “꼭 투표합시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투표 포기로 인해 절대 편들면 안 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지나가는 소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이재명이 이번 선거에서 절대 편들지 말라고 한 그들이 어느 정당인지, 어느 정당의 후보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등 우파 진영에서 반발하자, 이재명은 아예 선거 개입의 쐐기를 박습니다. 몇 시간 뒤인 새벽 0시경에 이재명은 또 다시 자신의 X계정에 글을 올리는데, “투표 포기는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15) 무슨 말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합니까. 이재명은 이미 천상천하 유아독존, 중국의 시황제급으로 이 나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두렵지 않고 대한민국 법도, 선관위도, 수사기관도, 언론도, 사법부조차도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냥 간단하게 “더불어민주당만 찍어라”고 국민에게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6)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개입금지 의무는 대단히 엄중하고 엄격한 것입니다. 투표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들을 찍지 말라, 선출된 그들이 충직한 머슴일지, 악성지배자일지 잘 보고 찍어라, 이 말에 불편해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인 니들이 내가 말한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 한 것과 다를바 없고, 여기서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자들이 어느 정당, 누구인지는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대한민국 선관위 위원장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입니다.

17)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의 경우, ‘각 정당의 후보자들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단지 ’자유우파정당들‘이 다 합쳐서 잘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당하고 기소까지 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6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내리 무죄 판결을 받아 끝내 정의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전광훈 목사님이, 그것도 후보자들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것도 ‘자유우파정당’ 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발언했을 뿐인데도 구치소 수감 6개월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도 모든 정당에 모든 지역 후보가 다 정해진 사전투표일에, 그리고 본투표일 3일전에 각각 글을 올려 ‘그들을 찍지 말라, 이 말에 불편함 느끼는 정치인들을 찍지 말라’ 라고 하여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콕 집어 발언했다면, 최소한 징역 1년 이상 수감되어야 진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 선거라는 사명을 버리고 대통령의 권력 횡포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방자하고 거칠 것 없는 막가파식 행동에 오히려 입 닫고 눈 감아서 부역을 하고 있는 셈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가족 경영처럼 되어버려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채용비리는 극에 달한지 오래이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12개의 혐의에도 불구 재판조차 받지 않는 이재명을 선두로 하여 그 다음으로 썩어 문드러진 오만방자한 제 1성역이 된 선관위.

두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서울시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19) 이상, 금일 자유통일당의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및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직무유기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20) 참고로, 사전투표 이틀 동안 또 다시 도저히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봉인지 임의 훼손 등 선거 범죄의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보 및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자유통일당이 모조리 고발 조치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을 하면 뭐하냐고 한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계란이 어느 순간 골리앗을 한방에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이 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2026. 6. 1.

자유통일당

법률위원장 강연재 변호사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

<끝>